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2. 30(월) 총 13매(본문 8, 붙임 5)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흥진, 서기관 김기용, 사무관 김민태․이두희 ∙☎ (044)201-3317, 3318, 3324, 3321
보 도 일 시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편 주거급여, 행복주택, 주택기금 지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② 커뮤니티와 지역주민” 중심의 주거지 재생 추진

③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품질 향상 및 재고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추진

④ 주택공급은 수요에 맞게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최소화하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

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세제 등을 정비하고,
월세전환, 하우스푸어 등 시장 리스크 대응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10.17일 공청회)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장기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ㅇ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 이번 2차 장기계획에서는 주거실태와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공간 이용방식,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ㅇ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한 5가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 중장기 주택정책 추진방향 】

□ 첫째, 중장기 주택정책 최우선 추진과제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을 설정하였다.

ㅇ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

- 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리츠․ BTL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연 11만호 이상을 공급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도심위주로 공급하고, 이를 위한 「행복주택」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공공용지, 도시재생 연계용지 등)를 활용하여 공급(‘13～’17년간 14만호)

ㅇ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에 따라, 운영․관리시스템의 효율화도 추진

- 소득․자산․퇴거기준 조정을 포함한 입주자 선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입주자 정보를 포괄하는 임대주택정보 DB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임대주택 노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방안 수립․추진

ㅇ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미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지속 유도하고, 특히, 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도 조성

- ‘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

-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쉐어주택, 원룸형 매입․전세임대) 시행

-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장애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신혼부부․1인가구 등 생애주기별, 가구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생 전세임대․기숙사 지원, 1인가구를 위한 하우징 쉐어 프로그램 등

-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주거복지사) 양성 등 추진

□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ㅇ 다양한 주민공유공간 설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장, 공동 환경정비 수행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ㅇ 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물량 확보 위주에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거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공지원을 강화

- 재생사업 추진시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순환적 주거지정비방식을 확산

- 전면 철거방식 재생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 수복형 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활성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사업 유도

-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지자체 도시정비기금 확대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영세 세입자 등을 위해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하고,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셋째, 주택보급률 상향 등을 위한 대량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ㅇ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형 주택보급을 적극 추진

ㅇ 장수명주택 확대를 위해 건설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변형 벽체 도입 등 일반주택의 장수명화도 병행

ㅇ 재고주택 관리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추진

-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 아파트 관리 관련 민원․분쟁 상담, 공사․용역 적정성 검토 등을 지원할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관’ 도입 검토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장기수선계획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계획적인 유지보수 지원

ㅇ 안전성이 담보되는 수준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등 전면철거형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을 지원

□ 넷째, 주택의 양적 확대를 위한 도시 외곽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
공급은 지양하고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한다.

ㅇ 1～2인가구 증가, 임대수요 확대, 주택보급률 확대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연평균 39만호 공급

연 도	1990년대	2003～2012년	2013년～2022년
주택공급계획(연평균)	52만호	48만호	39만호 (수도권 22만)

- 다만,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 및 계획 당시 미분양, 공급여건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립

- 이러한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한 신규 공공택지는 10년간
총 301.3㎢가 필요하나,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하여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

ㅇ 후분양 등 다양한 방식 및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

- 보증 등 금융수단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

- 시민주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도 손쉽게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연계

ㅇ 현행 무주택자 가구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분양대상을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 다섯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ㅇ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 월세 증가에 대응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체계 및 관련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 등 추진

- 시대별, 시장상황별 주택정책 DB를 구축하고, 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하우스 푸어 등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는 시장상황에 맞는 체계정비 후 시장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ㅇ 주택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서민주택금융 운용 및 역할을 개선

- 임대주택 출자․융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주택기금 기능 확대 개편 검토

- 주택기금의 체계적 ‧ 전문적 운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등 위탁관리방식 개선 검토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기준금리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구축

ㅇ 부동산 통계 관리도 내실화

-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LH, 통계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 협의회」운영을 통해 부동산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종합진단 추진

- 통계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통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부동산통계 종합DB 구축,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강화 방안 등 마련

ㅇ 주택산업 다양화 및 미래형 주택산업 육성

- 주택건설 위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거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 부동산 개발‧투자‧관리‧세무‧법률 등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육성 등 주거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 도모

ㅇ 미래 주택산업 R&D 지원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미래형 주택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주택품질 기술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 중소업계의 유망사업 진출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등 육성책을 검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구축

- 발굴된 미래형 주택사업 모델의 제도권 도입, 세제혜택 부여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

【 정책적 함의 】

□ 이번 2차 장기계획은 지난 1차 계획 수립 이후 10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에 의의가 있다.

ㅇ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다면,

-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편 주거급여 시행,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ㅇ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에서 주거품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 주택정비사업은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하였고,

- 에너지 절약 주택 등 미래주택 보급 확대 방향 제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의 개보수 및 관리 활성화, 리모델링,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장수명 주택 활성화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월세
가격동향조사 확대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 국토교통부는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기용 서기관(☎ 044-201-33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의 및 답변

1. 지난 1차 장기계획과의 차이점은 ?

□ 2차 장기계획에서는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전환에 방점

ㅇ 1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수급계획’이 핵심이었으나,

- 2차 계획에서는 주택보급률 확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의 중심을 주거급여 시행, 행복주택 등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두었음

ㅇ 주택수급계획도 1차계획에서는 주택수요(연 44만호) 보다 많은 공급계획(연 50만호)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이 중심이었으나,

- 2차 계획에서는 줄어든 주택수요(연 39만호)에 맞춰 공급하고
택지개발도 권역별 잠재공급량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ㅇ 주택정비사업도 물량확보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전환

ㅇ 아울러, 전환기 주택시장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강화

- 하우스푸어, 전세금 미반환 위험가구, 월세 부담 가구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증가하는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체계 보완 등 관련 통계기반 확보 추진

*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확정일자 기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보완 등

- 국민주택기금도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주택 건설 지원 위주에서 도시재생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결정 및 재원조성 시스템 개선을 추진

참고1		1차 계획 및 2차 계획 비교

	1차 계획	2차 계획
계획기간	2003년～2012년	2013년～2022년
비전	국민 주거복지 향상 및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	더 나은 주거환경, 행복한 주거생활
목표	①주택부족문제 해소 ②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격차의 완화 ③주택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①주거복지 향상 ②주거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③주택시장 안정
주택수요	연 44만호 내외(수도권 24.2만호)	연 39만호 내외(수도권 22만호)
주택수요 변동구간	없음	± 5.8만호
주택 공급계획	ㅇ연 50만호 공급 (전반기 52만호, 후반기 48만호) ㅇ수도권 27.2만, 지방 22.8만	ㅇ연 39만호 공급 ㅇ수도권 22만, 지방 17만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연 10만호 + 10년임대 연 5만호 → 총 연 15만호	연 11만호 수준 공급
공공택지 소요	429㎢ (1억3천만평)	301.3㎢ (단, 미매각 등 잠재물량 우선 활용)
신도시 계획	소요택지의 50% 정도를 100만평이상 대규모 택지로 개발	없음

2. 향후 주거복지정책 추진의 큰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

□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

ㅇ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위주 주거복지정책은 정책 미수혜가구(정책
사각지대) 상존, 수혜가구 고착화, 많은 재원소요 등으로 한계

ㅇ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기준인 ‘사업승인’은 입주까지의 건설시차
(3∼5년)로 인해 정책효과 체감과는 시간적 괴리

ㅇ 주택수요 변동 및 다양화,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변화에 적기
대응에 한계

☞ 앞으로는 공급자 위주의 사업승인 물량목표에서 벗어나 실질적
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가구 위주로 정책목표를 전환

- 저비용 고효율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효과를 확산

□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위주에서 벗어나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 및 금융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참여 등 지속가능한 공급대안을 마련하고, 민간영역의 공공성 확보 노력 강화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급수단을
다양화하고 도시외곽 건설 보다는 도심내 공급을 활성화

ㅇ 민간임대시장은 민간 여유자금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세제․금융혜택을 통한 공공성 확보(準공공임대 등) 추진

□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전환기의 리스크 대응 강화

ㅇ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시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해 월세 부담을 완화

ㅇ 시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확대, 월세 지급보증 도입 등 추진

□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대량공급 등 시장 직접개입 보다는 장기 모기지 공급 등 금융지원을 강화

< 주거지원 프로그램 >

		공급자 지원		수요자 지원
공공		ㅇ영구임대주택 공급 ㅇ매입․전세임대 공급 ㅇ국민임대주택 공급 ㅇ행복주택 공급 ㅇ공공임대(5․10년)주택 공급 ㅇ공공분양주택 공급		ㅇ주거급여(주택바우처) ㅇ전세자금 대출 ㅇ주택구입자금 대출 - 생애최초구입자금 - 공유형 모기지 등 ㅇ주택개량자금 지원 ㅇ월세 소득공제 ㅇ월세 지급보증 등 금융지원 ㅇ전세자금 반환보증
민간		ㅇ準공공임대주택 활성화 ㅇ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ㅇ전문임대관리업 육성

3. 수요만큼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중장기 주택수요인 연 39만호의 주택건설이 지속되는 것인지?

□ 추정된 신규주택수요는 평균적인 상황에서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을 가정하여 추정된 값으로, 실제 당해연도의 주택시장 상황과 반드시 일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실제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그대로 매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ㅇ 장래 소득증가율, 멸실주택수 등 주택수요 가정치의 변동가능성을 감안한 주택수요의 변동구간 ±5.8만호(수도권 ±3.2만)을 감안하고,

ㅇ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당시의 지역별 미분양, 공급여건, 경제상황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

4. 2차 장기계획이 다소 늦게 수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 새 정부의 장기적인 주택정책방향은 이미「4.1 종합대책」과 국정과제를 통해 큰 방향을 밝힌 바 있음

* 공공분양주택 7→2만호 축소, 세제․금융지원 확대, 준공공임대 등 민간임대 활성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행복주택․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 2차 장기계획은「4.1 대책」에서 밝힌 새 정부의 주택정책방향을 담기 위해 다소 늦게 착수되었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종 발표시점이 다소 지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