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9. 4(수)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 당 자	∙과장 정의경, 기술서기관 한명희, 주무관 백승관 ∙☎ (044)201-3434, 3438, 3436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 또한,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ㅇ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 044-201-3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을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정권자는 하나의 용지에 영 제2조제3호의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중 “10년”을 “5년”, “20년”을 “10년”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포함)을 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하여 제19조제3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ㅇ공동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ㅇ단독주택용지 ㅇ근린생활시설용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② (생 략)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신 설> 제36조(지구단위계획) ① (생 략) ②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 략)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하나의 용지에 영 제2조제3호의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구단위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1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