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1(목)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과장 김홍목, 사무관 최병길 ∙부동산산업과 과장 김상석, 사무관 박정혁 ∙☎ (044) 201-3342
	2015년 5월 2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

14년 물량(1.2만호)은 입주자 모집 진행 중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하여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부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성과 >

ㅇ (임대주택 공급) 당초 LH '14년 승인목표 0.5만호를 초과하는 12,146호 공급

ㅇ (LH 부채감축) 부채 1.7조원 감축 → 장기임대에 역량 강화

ㅇ (민자유치) 리츠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p-ABS 발행 등으로 공동투자협약(40개 기관 14조원)으로부터 민자 1.3조원 유치, 개인에게도 투자기회 제공

ㅇ 올해 공급 예정인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 「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공급할 리츠 4호를 시작*으로,

* 리츠 설립(2월) → 영업인가(4.13) → 사업승인 및 착공(6월)

ㅇ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인천가정, 제주삼화에 4,032호,
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 '15년 공공임대리츠 추진계획 >

구 분	설립일	사업대상	세대수	착공일
4호	‘15. 2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	4,534	‘15. 6
5호	‘15. 7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	3,596	‘15.12
6호	‘15. 7	대구금호, 인천가정, 대구신서혁신, 제주삼화, 하남미사	4,032	‘15.12
7호	‘15.10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시, 대구대곡2, 대구율하1, 시흥목감	4,916	‘16. 3
소계		20BL	17,078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지구 조정 시 사업대상 및 세대수 변동 가능

□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경감) LH는 '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 '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채 감축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14～'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LH '10년 공공임대공급 물량(승인기준) >

구 분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당초 계획	2.6만호	0.5만	0.8만	0.7만	0.6만
공공임대리츠	6.0만호	1.2만	1.7만	1.6만	1.5만

(민간자금 활용) 사상 최초로 민간자금('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p-ABS*는 안전하고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주보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 ☞ 5천억원 발행(200억원 개인공모)

- 올해도 약 1.6조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6월 중 리츠 4호의 p-ABS 100억원을 개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ㅇ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 인천도화지구 임대주택리츠 활용사례 >

구 분	4BL	5BL	6-1BL	6-2BL
유 형	준공공임대	뉴스테이	뉴스테이	공공임대
세대수(호)	520	934	1,173	548

□ 한편, '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시작('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ㅇ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입주자를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 : 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구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지구별 입주자 모집 일정 >

구 분	시흥목감	오산세교	하남미사	광주선운	김포한강
세대수	944	727	1,401	1,022	1,763
공고일	5.13	5.20	5.27	5.28	5.29

※ 화성동탄․파주운정․대구테크노․안성아양은 7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병길 사무관(☎ 044-201-33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및 '14년 사업성과

□ 사업 구조

ㅇ 주택기금과 LH가 공동 리츠를 설립하여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한 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

-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고, 미분양에 대해 LH가 매입확약

< 공공임대리츠 사업구조 >

□ 추진 성과

ㅇ (임대주택 공급) 12개 지구에 12,146호 공급(당초 LH 공급목표의 2배)

ㅇ (LH 부채감축) 택지매각, 공사비 부채 절감 등으로 1.7조원 감축

ㅇ (민자유치) p-ABS(임대리츠 대출채권 유동화증권)을 통해 1.3조원* 유치

* 1호 5,400억원, 2호 2,150억원, 3호 5,300억원 조달

- 특히 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상품(p-ABS)을 도입하여, 금융비용을 줄이고, 이중 일부(200억원)를 개인 투자자로부터 조달

<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실적 >

구 분	지구	세대수
1호	하남미사, 화성동탄2, 김포한강, 평택소사벌	4,448
2호	시흥목감, 오산세교, 광주선운	2,693
3호	화성동탄2(2개), 파주운정, 안성아양, 대구테크노	5,005
합계	12개 지구	12,146

참고 2		15년 공공임대리츠 대상지구 현황

□ ‘15년 사업대상 : 총 20개 블록 17,078호

구분	지구명	블럭명	지구유형	토지유형	주택규모	세대수	설립예정
							토지매매
							착공예정
리츠	수원호매실	B-3	공공주택	공공분양	60-85㎡	1,300
4	하남미사	A-4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996	‘15.02
					60-85㎡		'15.04
	시흥목감	A-4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415	‘15.06
	김해진영(2)	B-5	택지개발	공공분양	60-85㎡	595
	인천서창(2)	2	공공주택	분납임대	60㎡이하	1,228
	소계	5개블럭				4,534
리츠	시흥목감	B-3	공공주택	10년공임	60-85㎡	584
5	시흥은계	S-2	공공주택	10년공임/분납	60㎡이하	1,616	‘15.07
					60-85㎡		'15.09
	경남혁신	A-10	혁신도시	공공분양	60-85㎡	404	‘15.12
	의정부민락(2)	B-9	공공주택	10년공임	60-85㎡	992
	소계	4개블럭				3,596
리츠	대구금호	B-1	택지개발	공공분양	60-85㎡	906
6	인천가정	8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793	‘15.07
	대구신서혁신	A-7	혁신도시	10년공임	60㎡이하	822	‘15.09
	제주삼화	1-1	택지개발	10년공임	60㎡이하	560	‘15.12
	하남미사	A-24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951	(하남미사
					60-85㎡		착공 ‘16.1월)
	소계	5개블럭				4,032
리츠	공주월송	A-2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707
7					60-85㎡
	하남미사	A-25	공공주택	분납임대	60-85㎡	656	‘15.10
	행복도시	3-1M5	행정중심	10년공임	60㎡이하 60-85㎡	1,501	‘15.12
	대구대곡2	S	공공주택	공분/ 10년공임	60㎡이하 60-85㎡	1,136	‘16.03
	대구율하(1)	3	택지개발	공공분양	60-85㎡	232
	시흥목감	A-2	공공주택	10년공임	60㎡이하	684
	소계	6개블록				4,916
합계		20개블록				17,078

※ 사업지구, 세대수, 택지비 및 공사비는 기본설계 기준이며, 추후 실시설계결과 및 리츠별 사업지구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